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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사법시행령 제4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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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인사법시행령 제4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나항윤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누291 판결
[전역처분취소][공1980.11.15.(644),13237]
전역처분취소
군인사법
군인사법시행령
저능률자전역규정
행정소송법
1970년
2. 서울고법 1970. 2. 3. 선고 69구39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전역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09]
전역처분취소청구사건
군인사법
군인사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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